인천소재 (주)거창상운에서 추진하는 채석장석산개발반대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84 | 작성일 : 2008년 6월 13일
인천소재 (주)거창상운에서 추진하는 채석장석산개발반대 성명서
청원군수 김재욱은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양업고등학교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국 유일의 가톨릭적 특성화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 인근에 인천소재 (주)거창상운의 석산개발허가서를 청원군수가 교부함에 따라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저지하는 궐기대회를 통하여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양업고등학교는 녹음 무성한 수려한 경관, 한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형 학교로서 기숙사에서 학생과 교사가 숙식을 함께하는 기숙형학교이며,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매년 5:1의 높은 지원율을 자랑하는 대안학교이다.
-. 우리들은 2006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주)거창상운의 석산개발반대를 위하여 3년간 허가관청인 청원군과 석산개발업자를 상대로 힘겨운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데, 김재욱 청원군수는 우리들의 건의와 의견을 무시하고, 끝내 석산개발허가서를 교부하였다. 허가 이유는 학교보건법상 500m 이내는 학교에 기득권이 있으나, 이를 벗어난 550m에 위치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하등의 장애가 없다는 논리이다.
-. 학교 뒷산너머 1-2㎞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성개발’과 ‘서룡개발’, ‘환희개발’ 채석장에서 발파 할 때 마다 학교 건물이 뒤흔들려 학교 건물 100여곳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하루 600대 이상의 대형차량(덤프트럭, 레미콘)이 통과하는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위 3곳의 채석장은 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기에 학교로서는 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참고 지내왔다.
-. 위 3곳의 채석장보다 더 가까운 550M에 또 하나의 채석장이 문을 열면 1-2㎞ 떨어진 기존 채석장의 발파와 대형트럭 교통량 보다 더한 진동과 소음으로 도저히 수업할 수 없을 것이며, 발파진동으로 학교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석허가면적이 한계에 달한 기존 채석장들이 연이어 학교주변에 들어서는 도미노 형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보호와 학습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므로 폐교의 위험까지 걱정해야 한다.
-. 석산개발예정지 산주(김학중)과 사업주체인 (주)거창상운(유대현)에 거듭 애원과 호소에 가까운 사업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은 청원군청의 부당한 행정을 직접 호소하여 양업고등학교의 학습권과 생존권 수호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청원군은 이미 2008. 03. 27일자로 석산개발을 허가하였음에도 5월 27일 까지 이를 숨겨오다가 최근에야 이를 밝혔다. 2008년 3월부터 학부모대표자들과 교직원들이 수차례 청원군청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탄원할 때 담당관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허가가 안 났다’며 3개월간 학교에 거짓말로 기만하였다.
-. 석산개발허가 전 까지 현장답사는 물론 양업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담당자들의 의견만 듣고 허가를 한 것은 우리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민선기초단체장으로써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 우리들은 수차례 거짓말과 기만으로 학교를 속여 온 청원군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 딱한 사정을 내외에 알리고, 외로운 투쟁을 3년간 힘겹게 전개하여온 우리학교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청주시 산남지구 아파트 단지건설을 시행할 때 청주시민단체에서 인근의 ‘원흥이 방죽(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의 생태보존을 위하여 계획자체의 취소 및 변경을 주장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원흥이방죽’ 보존 및 두꺼비 이동경로 물길을 보존하였다.
-. 시민단체의 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수지에 사는 두꺼비를 살리는 유연하고도 바람직한 행정을 구사한 청주시와, 단지 50m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조항만을 들먹이며 학교와 학생을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기는 청원군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양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회 및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성명한다.
- 결의사항 -
1. 석산개발반대 궐기대회를 통하여 청원군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내, 외에 알린다.
2. 각 시민단체, 천주교 제단체,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석산개발 허가를 취소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한다.
3. 석산개발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공사를 원천봉쇄한다.
4. 학교와 학생이 ‘원흥이방죽’의 두꺼비만도 못하단 말이냐?
5. 청원군수 김재욱은 양업고등학교와 지역주민의<
청원군수 김재욱은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양업고등학교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국 유일의 가톨릭적 특성화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 인근에 인천소재 (주)거창상운의 석산개발허가서를 청원군수가 교부함에 따라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저지하는 궐기대회를 통하여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양업고등학교는 녹음 무성한 수려한 경관, 한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형 학교로서 기숙사에서 학생과 교사가 숙식을 함께하는 기숙형학교이며,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매년 5:1의 높은 지원율을 자랑하는 대안학교이다.
-. 우리들은 2006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주)거창상운의 석산개발반대를 위하여 3년간 허가관청인 청원군과 석산개발업자를 상대로 힘겨운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데, 김재욱 청원군수는 우리들의 건의와 의견을 무시하고, 끝내 석산개발허가서를 교부하였다. 허가 이유는 학교보건법상 500m 이내는 학교에 기득권이 있으나, 이를 벗어난 550m에 위치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하등의 장애가 없다는 논리이다.
-. 학교 뒷산너머 1-2㎞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성개발’과 ‘서룡개발’, ‘환희개발’ 채석장에서 발파 할 때 마다 학교 건물이 뒤흔들려 학교 건물 100여곳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하루 600대 이상의 대형차량(덤프트럭, 레미콘)이 통과하는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위 3곳의 채석장은 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기에 학교로서는 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참고 지내왔다.
-. 위 3곳의 채석장보다 더 가까운 550M에 또 하나의 채석장이 문을 열면 1-2㎞ 떨어진 기존 채석장의 발파와 대형트럭 교통량 보다 더한 진동과 소음으로 도저히 수업할 수 없을 것이며, 발파진동으로 학교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석허가면적이 한계에 달한 기존 채석장들이 연이어 학교주변에 들어서는 도미노 형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보호와 학습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므로 폐교의 위험까지 걱정해야 한다.
-. 석산개발예정지 산주(김학중)과 사업주체인 (주)거창상운(유대현)에 거듭 애원과 호소에 가까운 사업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은 청원군청의 부당한 행정을 직접 호소하여 양업고등학교의 학습권과 생존권 수호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청원군은 이미 2008. 03. 27일자로 석산개발을 허가하였음에도 5월 27일 까지 이를 숨겨오다가 최근에야 이를 밝혔다. 2008년 3월부터 학부모대표자들과 교직원들이 수차례 청원군청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탄원할 때 담당관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허가가 안 났다’며 3개월간 학교에 거짓말로 기만하였다.
-. 석산개발허가 전 까지 현장답사는 물론 양업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담당자들의 의견만 듣고 허가를 한 것은 우리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민선기초단체장으로써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 우리들은 수차례 거짓말과 기만으로 학교를 속여 온 청원군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 딱한 사정을 내외에 알리고, 외로운 투쟁을 3년간 힘겹게 전개하여온 우리학교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청주시 산남지구 아파트 단지건설을 시행할 때 청주시민단체에서 인근의 ‘원흥이 방죽(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의 생태보존을 위하여 계획자체의 취소 및 변경을 주장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원흥이방죽’ 보존 및 두꺼비 이동경로 물길을 보존하였다.
-. 시민단체의 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수지에 사는 두꺼비를 살리는 유연하고도 바람직한 행정을 구사한 청주시와, 단지 50m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조항만을 들먹이며 학교와 학생을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기는 청원군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양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회 및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성명한다.
- 결의사항 -
1. 석산개발반대 궐기대회를 통하여 청원군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내, 외에 알린다.
2. 각 시민단체, 천주교 제단체,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석산개발 허가를 취소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한다.
3. 석산개발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공사를 원천봉쇄한다.
4. 학교와 학생이 ‘원흥이방죽’의 두꺼비만도 못하단 말이냐?
5. 청원군수 김재욱은 양업고등학교와 지역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