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등장

1. 80년 서울의 봄 : 민주화의 열기

①최규하 정부(10대) → 신군부(전두환 일당)의 정권 장악(1979. 12. 12.)

②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 계엄 철폐, 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간 정부 수립 등 요구

③5월 :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 격화, 서울역□시청 등 시위

2. 신군부의 정권 장악

①정치권과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 : 주도권 다툼 속에서 신군부에 대한 경계 소홀

②신군부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정부의 요직 장악

참고> 다시 스러지는 민주화의 꿈 - 12.12. 군사 쿠데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후 헌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했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임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제 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최 대통령은 □우리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정부□라는 말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려 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정부가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민들 역시 유신체제라는 억압에서 막 벗어나려는 순간에 있어 정부의 조치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2월 12일 저녁 10·26 사건 수사를 맡았던 보안 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9사단장 노태우 소장 등 하나회 출신의 정치군인들과 (황영시, 유학성, 박준병, 박희도, 장세동, 김진영, 최세창, 정호용, 허삼수, 이희성, 김복동.....) 함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취하였다. 全 사령관은 박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련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계엄 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하극상의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게다가 정 총장을 연행하면서 총격전까지 벌였다. 한편 전 사령관의 연행 재가 요청에 최대통령은 정 총장 연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노재현 국방장관도 정 총장을 석방하고 각자 부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전 보안 사령관은 이를 거부하고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중앙청, 국방부, 육군 본부 등 국방 중추부를 차례로 장악하고, 각 방송국, 신문사, 통신사를 그들의 통제하에 두었다.   ( 12. 12 쿠데타 )

결국 이 사건으로 전두환 보안 사령관 등 일부 군인들의 위법적인 행동에 반대했던 많은 군장성들이 체포되고 군에서 쫓겨났다. ( 이들은 정승화를 비롯, 그의 추종세력인 3군 사령관 이건영, 특전 사령관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등을 80년 1월 20일자로 모두 강제 예편시키고 정승화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전두환 사령관은 자신의 육사 동기생 및 가까운 친구들을 요직에 앉혔다.  9사단장 노태우 소장은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다. 또 쿠데타 주체 세력들은 특전사령관과 3군 사령관 등 핵심 부대의 책임자가 됐다.

美정부와 서울의 미대사관측은 전두환 사령관의 □권력 찬탈□(Power grab; 당시 글라이스틴대사가 사석에서 사용한 표현 )을 원상태로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글라이스틴은 전두환의 측근들에게 □우리는 12월 12일 일어난 사건을 역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 대신 미국은 전 사령관에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력을 차지하려 들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충고를 간단히 무시하고 곧바로 정치 개입과 정치 권력 장악에 나섰다.

12·12쿠데타는 약 20년에 걸친 박정희 군사 독재가 끝장난 후 한국인들이 열망하던 민선·민주 정부의 부활을 가로막았다. 그 후 몇 달에 걸쳐 군부가 다시 집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천명(天命)이나 피치자(被治者)의 동의 없이 무력을 동원한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국가 권력이 또다시 찬탈되고 있음을 느꼈다.

참고> 장군들의 긴박한 현장 육성 ※보안사령부 비밀 녹음 테이프 ; 이건영 3군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 사령관의 전화 통화. 12일 밤 10시 16분

이 ＞ 응

장 ＞ 그러니까 헌병 감이 턱 들어오더니 총장님이 피습 당한 것 같다..

이 ＞ 총장이 뭐라고?

장 ＞ 총장님이 피습 당한 것 같다... 이렇게 탁 돼 가지고 그래 제가 확 나가면서 총장님 공관에 전화를 딱 걸으니까 공관의 경호 대위 김대위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님,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이 피습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경황없이 이야기를 해요.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바로 거기서 제가 차를 몰고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부대 출동태세를 갖춰 놓고 APC하고 병력을 총장 공관으로 우선 급파를 시켰지요. 그러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동시에 총장님을 빨리 구출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대략 상황을 보니... 파악이 안 되는데 우선 총장님 문제만 생각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 해병대 애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들어가 있는 데 이놈들이 우리 헌병 들어간 놈이 총장님을 피습한 건지 원래부터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가 총장을 피습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 것을 포위해 가지고 마이크로 버스에서 안 내보내고 있어요.

이 ＞ 우리 헌병이?

장 ＞ 못 나오고 있어요.

이 ＞ 해병 헌병 때문에.

장 ＞ 해병 헌병이요, 우리 0 0 니까.

이 ＞ 응

장 ＞ 육군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네는 무조건 안 내보낸다 이거죠. 그래 마침 해군 헌병감이 오고 이러는데... 30단에 유학성 장군이 와 있다... 이래서 나를 자꾸 찾는다 이래서 예감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지가 빨리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30단에 유학성 장군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바꾸니까 이미 오래된 것처럼... [왜 유장군님 남의 부대에 와서 왜 이럽니까?]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물으니까 [에이 장 장군 거 알면서 왜 그래 이리와....] [이리 오기는 어딜 와. 당신이 왜 그래요. 왜 남의 (부대에) 한 밤중에 와서 무슨 지랄하고 있어. 쏴 죽인다.] 이렇게 했더니 황영시 장군한테 전화를 바꿔요. 황영시 장군이 있다가 [장태완이 너 왜 그래. 알 만한 사람이 나하고 다 통할 수 있는 처지인데 왜 그래. 이리 와] [아니 왜 이라십니까. 왜 그 우리 좋은 총장님을 어쩌자고 납치해 가지고 왜 이라요. 정말 그러면 내 죽여] 했더니 [차규헌이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마 이리와...] [무슨... 혼자 다 해먹어. 임마 난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해놓고 바로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이 ＞ 응, 그러면 말이야.

장 ＞보니깐 조그만 이놈들이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올리는 것은 총장님은 납치돼 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라는데요. 참모차장하고 모두 저짝에서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긴 나는 딴것 없다. 쳐들어간다. 30단이고 다 쏴 죽인다] 했더니...

(중략)

이 ＞ 그럼 말이야, 30단이 장 장군 명령권 내에 있는 거 아니야?

장 ＞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자극을 안하는기요. 거기에 몽땅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새끼들 거기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단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든지 지시하든지.... 처음에는 단장보고 금마들(그놈들) 당장 쏴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단장이 모두 그놈아들한테 누질려(눌려) 있는 것 같아요.

이 ＞ 그런데 현재는 말야. 다른 30이나 33이나 부대동원에 대해서는 각각 지휘관들한테 내 명령 없이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는 해 놔 있어요.

장 ＞ 지가 알아서 해 놔 있어요.

이 ＞ 그래서 여기선 부대는 하나도 동원 안 하는데 쌍방이 충돌이 없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불상사가 생겨.

장 ＞ 그까짓 거 충돌이고 뭐고 몇 놈 죽어도...

이 ＞ 글쎄 잘못된 놈은 죽어도 좋은데.

장 ＞ 하여튼 내부에선 제가 죽든 살든 할 테니까요. 사령관님은 바깥을 좀 해 주십시오.

이 ＞ 그렇게 해요... 이거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애.

장 ＞ 예, 완전히 장난이라요. 전두환이하고 이놈아들이 모두 작당(?)해 가지고 장난인 것 같애요.

이 ＞ 응

장 ＞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단장들이 몇 놈들이 자취를 감추고 없는데요. 그놈아들한테 전부 사전에 공작을 해서 한 모양인데...

(중략)

이 ＞ 알겠어. 이게 뭐 굉장히 불순한 장난이 있어 큰일이야.

장 ＞ 안에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 ＞ 이랬다가 북괴한테 큰일 나요.

장 ＞ 사령관님은 바깥에서 잘 해 주십시오.

이 ＞ 알겠어요

장 ＞ 저는 안에서...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이든지 해버릴 테니....

이 ＞ 하여튼 빨리 수습을 좀 하도록 해. 이거 굉장히 불행한 사태야.

장 ＞ 알겠습니다.

이 ＞ OK, 전화줘 고마워요.

참고> 좌절된 □서울의 봄□

80년 5월 15일 서울역

1980년 봄이 왔다. 10·26 사태로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12·12 쿠데타 등 불안정한 정국의 추이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국민들은 오랜 유신 체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 사회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처에서 민주화의 물결은 봇물 터지듯이 솟구쳤다. ( □서울의 봄□ ) 사람들은 이제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의 행보에 신경을 썼다. 두 사람은 단결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민주 헌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이제까지 정부 태도를 볼 때, □최규하 정부는 유신 잔당으로 민주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신중하게 학원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은 5월이 되면서 거리로 나왔다. 14일과 15일 서울의 대학생들은 계엄령 하인데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부는 서둘러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신현확 총리는 15일 담화문을 발표해 □국회와 협의해 모든 정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학생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동을 방문중이었던 최 대통령도 일정을 하루 앞 당겨 16일 밤 귀국하려 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일단 15일의 시위를 중지하고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깊은 좌절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일주일만에 12.12 쿠데타를 당한 최 대통령은 그 뒤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다. (전 보안사령관은 1980년 4월 14일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의 자리까지 겸임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전 보안 사령관은 단결된 군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나 집회가 공산주의자의 선전에 말려들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력한 군의 힘을 동원하여 막기로 작정하였다. 이러한 군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한 최규하정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그간의 부분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정치 활동이 정지되고, 언론 검열이 강화되었으며, 김대중·김종필 등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체포되었고, 김영삼은 연금되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국의 각 대학과 주요 도시에는 공수 특전단을 비롯한 군 부대가 투입되었다. 12.12에 이은 신군부의 제 2의 쿠데타였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의 탱크에 짓밟혔듯이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장갑차에 산산조삭이 나고 말았다.

(1980)

5□18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어선 광주 시민

1. 서울의 봄 압살

①5월 17일 : 비상 계엄 전국 확대

②학생운동 지휘부, 김대중 등 정치인사 체포□구속

③계엄군의 총칼로 싹트는 봄을 잘라버림

2. 그러나 광주는 항쟁을 계속하다

①5. 18 : 전남대 정문 학생들 시위 → 계엄군 무차별 폭력 → 분노한 시민들 합세

②5. 19 : 금남로, 군부의 정치개입 반대하면서 시위

③5. 20 : 수만 명 차량을 앞세워 시위 → 계엄군 무차별 발포 → 시위대 무기고 습격하여 무장

주변지역으로 시위 확산

④5. 21 : 시민군의 공세로 계엄군 시 외곽으로 퇴각

시민 자치조직과 무장조직을 만들어 질서 유지.

⑤민주 수호 궐기 대회 개최 : 계엄해제, 민주인사 석방, 허위조작□왜곡보도 중지, 피해보상□연행자 석방,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 요구

⑥언론 □난동□으로 보도. 미군 병력 이동 동의.

⑦5. 27 : 계엄군 시내로 진입.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됨

3.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

①4□19와 함께 민주화 운동의 마르지 않는 샘물

②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에 큰 타격

③적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원동력

④□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 운동□ → □80년대 전 국민적 반독재 투쟁□으로 발전하는 계기

⑤미국에 대한 반대 운동의 계기

참고> 광주민중항쟁일지

일 시	내 용
5월17일(토)	□정부, 계엄령 전국 확대 선언. □학생, 휴교령 선포시 도청 앞 집결 약속 후 시위 중단.
5월18일(일)	□학생, 오전8시부터 전남대 정문 앞 등지에서 계엄군과 충돌,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내 등지에서 산발 시위. □오전 10시부터 공수부대 투입, 시내 곳곳에서 유혈 진압.
5월19일(월)	□오전부터 금남로 일대 학생·시민과 공수부대간 투석전 확산,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군중 급속히 증가. □공수부대 4개 대대로 증원.
5월20일(화)	□오전부터 시위 전시가지로 확산, 오후 5시 30분 금남로에 택시·트럭 등 차량시위. □4, 5만여 명 도청 앞 시위, 계엄군 발포로 사망자 다수 발생. □오후 9시 무렵 시위군중 MBC 방화.
5월21일(수)	□오후 1시경, 시위군중, 경찰·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탈취 무장화로 시민군 등장. □오후 6시 공수부대 시 외곽으로 철수, 오후 11시 시민군 도청 등 광주일원 장악. 계엄사령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는 광주항쟁에 관한 첫 담화문 발표.
5월22일(목)	□오전부터 학생 중심으로 총기회수 시작. □12시 도청 앞 제1차 시민궐기대회 개최, 사태수습위 구성. □오후 4시 수습위, 군 과잉진압 인정·연행자 석방 등 7개항 관철 요구.
5월23일(금)	□오후 5시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개최, 계엄해제·전두환 퇴진 등 요구.
5월24일(토)	□계엄사, 무기반납 요구.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개최.
5월25일(일)	□최규하 대통령, 상무대 도착 성명서 발표.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개최, 새 수습위 구성, 과잉진압 인정·모든 피해 국가보상책임·정치보복 금지 등 4개항 요구. □계엄사, 사망자 146명으로 발표
5월26일(월)	□계엄사, 최후 통첩. □도청의 항쟁지도부, 최후 항전 결의.
5월27일(화)	□새벽 3시 30분 계엄군 시내 전면 공격, 오전 5시 시내 주요기관 점거. □계엄군, 진압 도중 사망자 17명, 연행 295명.

참고> 민족의 십자가, 광주

가로수들의 신록이 여느 해처럼 싱그러운 1980년 5월 18일 아침, 전남대생들은 교내로 들어가려다가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투석으로 맞섰다. 당시 어느 외국 언론이 표현한 대로 □ 20세기의 마지막 비극□인 광주의 학살과 위대한 민중항쟁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계엄포고 제 10호로 휴교령이 내려졌다. 전남대생들은 만일의 휴교 조치에 대비하여 학교 앞에 모이기로 사전 합의한 대로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다가 계엄군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학교 앞에서 계엄군에 쫓겨난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내 거리를 돌며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을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최루탄과 경찰봉으로 해산시키려 하자 다시 투석전으로 맞섰다. 신군부는 경찰력으로 진압이 실패하자 오후 3시경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착검한 M16에 방망이로 무장한 공수대원들은 남녀학생들을 붙잡아 마구 난타했다. 격분한 학생들이 보도블럭을 깨서 집어 던졌다. 붙잡혀온 학생들을 공수대원들은 군화발로 짓밟았다. 피 흘리는 학생들은 굴비처럼 엮어져 군트럭에 실려 갔으며, 통금이 밤 9시로 단축되자 귀가하는 학생·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연행하고 만류하는 시민들까지 개머리판으로 마구 때렸다.

다음날인 19일 시민들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금남로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공수대원들은 난폭하게 시민들을 해산시켜려 들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공수대원들은 분노한 시민들의 합세로 시위가 커지자 몽둥이는 물론 대검까지 사용하였다. 공수대원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수가 차츰 많아졌다. 공수대원들의 잔인성을 목격한 군중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총궐기에 나섰다. 20일 날이 밝자 아침부터 금남로에 모여든 시민들이 수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은 금남로 거리에 주저앉아 공수대원들의 잔인한 진압을 성토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오후가 되자 공수대원들은 시위하는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광주 시내 곳곳에는 다시 격렬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통한의 계절 - 계엄령을 철폐하라! 전두환에게 죽음을! 남한의 한 도청 소재지 광주에 10만여 시위대는 서울의 계엄 정권에, 또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는 곧 전면적 봉기로 확대됐다......] 당시의 상황을 TIME은 이렇게 보도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7시쯤 금남로에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2백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도청 앞으로 길게 뻗은 금남로를 따라 줄이어 들어왔다. 헤드라이트를 밝힌 차량 행렬의 앞에는 대형 트럭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버스와 택시들이 뒤따랐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차량 행렬을 에워싸고 금남로를 따라 서서히 도청 앞으로 나아갔다.(금남로 차량시위)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만세를 부르며 힘을 돋구었다. 시민들과 공수부대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힘을 얻어 물러서지 않고 공수대원들을 공격하였다.  이날 밤늦게 광주 시내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소용돌이쳤다. 도청을 필사적으로 지키던 공수부대는 시민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자 마침내 총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앞장을 섰던 몇몇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크게 다쳤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민들은 인근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 예비군용 총기·실탄·수류탄을 빼앗아 무장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시위대와 공수대원들은 밤을 새우며 혈전을 치렀다. 21일 새벽이 되자 공수부대는 작전상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였다. 시민들이 이긴 것이다.

22일 오래간만에 시민들은 작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시민들은 아직 어찌해야 될 지를 몰랐다. 이런 가운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수습위원회는 계엄군과 협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사과하기 전에 총기를 반납할 수는 없다고 버티었다. 총기를 반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23일부터는 도청 앞 광장에서 매일 성토 대회가 열렸다. 이 성토 대회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을 폭도로 몰아부치는 정부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였다.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던 시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상해놓고 정부는 무슨 염치로 시민들을 □폭도□로 모는가?□ , □계엄을 해제하라□ ,□정부는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 시민들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25일이 되면서 군은 또 다시 광주 시내로 들어오려는 준비를 서둘렀다. 시민들은 불안에 싸였다. 5월 26일 이미 도청 앞에는 군이 진입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궐기 대회를 열며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궐기 대회가 끝난 다음 시민들은 대형 태극기와 1천여 명의 고등 학생 시위대를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피의 대가를 보상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무기 반납을 결사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계속적인 항쟁을 내세운 도청 지도부는 시민군을 재편성해 계엄군의 진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하면서 군의 진입에 대비했다. 오후에는 또 한 차례 궐기 대회가 열렸다. 궐기 대회를 마치고 시민들은 가두 행진에 나섰다. 5천여 명으로 시작된 행진은 광주 시내를 돌며 □광주를 사수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위기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행렬이 다시 도청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사람은 단지 이삼백명 뿐이었다.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권했다. 모두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린 고등 학생들이 자신들이 나서 도청을 지키겠다고 애원했을 때 모두들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200 ∼ 500명의 시민군이 도청을 사수하는 가운데 27일 새벽 3시 드디어 수많은 계엄군들이 광주 시내로 공격해 들어 왔다. 항쟁 지도부는 가두 방송을 통해 광주 시민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였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결국 도청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계엄군을 이길 수가 없었다. 작전 개시 1시간 40여 분만에 모든 저항은 끝이 났다. 새벽녘이 뿌옇게 찾아 왔을 때 도청을 지키려 했던, 그래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젊은 청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갔다. □광주 학살□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그 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돼 왔다. 그것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의 진앙(震央)이었다.

참고> 이성회복 질서유지를 - 계엄사령관 담화 (1980. 5. 2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계엄사령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경 고>

1. 지난 I8일에 발생한 광주지역 난동은 치안유지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면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량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 자애 하시고 과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 협조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참고> 광주시민군 궐기문(1980년 5월 25일)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민,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형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15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당국의 불법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아! 설마,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잘리 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군 당국은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제7공수병들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였으며, 더구나 이놈들은 3일씩이나 굶기고 더군다나 술과 흥분제를 복용시켰다 합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고자 손에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학살>

잔인 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돕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이 폭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허위날조, 유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군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절대 믿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와 현실

◐상가 철시, 곳곳에 불탄 차, 시민들은 쌀□연탄 못 사 큰 불편

(22일 오전 10시 40분 본사 취재반은 가정부만이 지키고 있는 전남 도경국장 관사에서 경비 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내왔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광주의 22일 아침은 전단 살포로 시작되었다. 곳곳에 불탄 자동차들이 널려있고 수백 명이 총을 들고 다닐 뿐 아니라 장갑차와 페퍼포그 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어 마치 격렬한 전쟁이 지나친 폐허 같은 느낌이었다. 오전 10시 50분 또다시 도청 앞에 모여 궐기대회를 갖고 계엄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외쳤다. 그러나 뒤이어 들려오는 신임 총리서리의 광주 방문 뉴스는 이 같은 흥분을 다소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 학생들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려 있는 것 같았다. 강경한 주장에 대해 온건파들은 무기 휴대 반대, 난폭행위 억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21일 밤 도청과 도경을 인수한 후 공공 건물 파괴나 난동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본사는 이날 밤 9시 30분 경비 전화를 통해 전남 도청의 한 간부 댁에 전화, 이날의 광주 상황을 알아본 결과 쌀과 연탄이 떨어져 광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선일보. 1980. 5. 23.

◐시외전화 여전히 불통, 생필품 부족 더 심해져

생필품 공급이 중단되고 생산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라면, 우동, 연탄, 담배, 프로판 가스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필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것 같다. 26일 현재 양동 시장, 금동 시장 등의 일부 생필품 가게가 문을 열고 있으나 대부분 이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면 시민 생활이 많이 풀릴 듯하다. 시민들은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라면 연탄 쌀 담배 등을 사 모으고 있으나 적은 물건이나마 서로 나눠쓰고 있다. 현재 시민들의 관심은 18일 이후의 너무도 엄청난 사태와 앞으로의 해결 전망, 사태 추이에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 1980. 5. 26.

◐우리는 보았다.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전남 매일 신문 기자 일동

◐줄 잇는 헌혈 행렬

(21일 오후 적십자 병원) 병원은 부상자들의 신음과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시장통보다 더 시끄러웠다. 병원 입구에 있는 타이탄 트럭이나 큰 트럭에도 부상자들이 가득가득 쌓여있었다. (환자는 몰려오는데 피가 없다는 의사의 호소가 있자) 결국 나는 남자 1명과 가운 입은 간호원 2명, 운전사 1명과 한 팀이 되어 적십자 병원차를 타고 나왔다. 나는 메가폰을 들고 □광주 시민 여러분, 공수 부대가 광주 시민을 살상하고 있는데 피가 부족합니다. 헌혈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방송을 하자,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너도나도 나서서 헌혈을 하겠다고 난리였다. 얼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양림동 주민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들을 가지고 나왔다. 헌혈하고 난 후 빵과 우유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미처 준비를 못했으므로 슈퍼마켓에 부탁을 하면 그냥 가져다주고, 은혜 약국에서는 1회용 반창고와 밥을 주었다. 김준봉(당시 21세 회사원)

◐이어지는 주먹밥

선배 언니의 제안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성의껏 쌀을 가져오라고 하자 4되, 3되, 2되씩 들고 와 한 아주머니 집에서 8백명의 부인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에 시위 차량에 탄 애들이 군인도 뭐도 아니고 거칠게만 보였다. 주먹밥을 2□3개 쇄 대야, 라면 박스들에 비닐을 깔고 50인 분 정도 넣어서 전남대 치대 왼쪽 담벽에 있는 골목 어귀에서 시위 차량이 지나가면 □수고하네, 결과가 안 좋으면 어찌겠는가? 몸조심해야 허네□하면서 □서석 1동□을 크게 외치고 주먹밥을 트럭에 올려주었다. 5월 여성 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참고> 광주 시민들에게 보내는 킹 목사의 조의문

이 아무 죄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은 일찍이 인간을 좀먹는 것들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독재자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결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인간 존엄의 고결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영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테인드 그라스 창의 안전한 보호하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성직자들과 부정한 돈으로 축재하여 호화스럽게 사는 인간들의 양심 속에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증오의 곰팡이가 낀 빵과 고문이라는 상한 고기를 먹게 강요하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이비 정상배들과 우익 반공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뻔뻔스럽고 위선과 타협하는 정부에 대해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악한 체제를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정의를 위한 힘겨운 투쟁을 방관하고 있는 모든 지성인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이거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에게 조바심대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살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인자들을 만들어 낸 체제와 생활 방법과 철학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한민족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열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빛고을 형제들의 숭고한 죽음은 한국을 비인도적인 저속한 길로부터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가 넘치는 드높은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채규철, 중에서>

참고> 광주 어록 10년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나도 총을 쐈을 것이다"  <89.2.23 국회청문회에서 조비오 신부>

◐"임신 8개월의 딸이 숨졌는데 뱃속에는 태아가 뛰고 있었다. 민정당 의원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 번만 똑같은 일을 당해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무도 안나왔으니" 89.2.22 국회청문회 안현녀 증인.

◐"딸이 행여 살아서 돌아 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있으며 밤에 바람소리만 스쳐도 집밖에 나가보곤 한다"  <88.5.21. 행불자 추가 신고한 이옥순씨>

◐"졸업장을 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광범이는 안 좋아 할거요. 그때의 주범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소?"  <88.12.3.  5.18명예졸업장을 받은 방광범군의 아버지 방두형씨>

◐"여보, 당신은 천사였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임산부로 학살된 최미애씨의 묘비명>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성취의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겠다" <88.5.10. 광주5.18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가족이 왜 총을 맞아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88.5.15.  최연소 부상자 김준향>

◐"살아 생전 아들의 뼈를 찾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이 소원이다"

<88.5.17 행불자 가족회 김점식씨>

◐"무수한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자책만을 계속할 수 없게 한다"

<88.5.15.  명동성당서 투신자살한 서울대 조성민군의 유서>

◐"그것은 과잉진압이 아니라 살육이었으며 심지어 '20세 가량의 젊은 여자가 저항한다고 다리에 차고 있던 대검을 뽑아 그 여자의 다리를 찍는 모습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

<89.2.23.  국회청문치 박병를 증인>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 아내, 남편, 아들의 눈물로 뒤범벅된 오늘 이 현장이 멜로드라마입니까, 역사입니까?" <89.2.22.  국회청문회 어느 방청객>

참고>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 피눈물을 흘리는 /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고 갔나 /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 우리들의 아들은 /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파묻혔나 /  우리들 귀여운 딸은 /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 있나 /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 떠나가 버린 광주여 /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 아침 저녁으로 살아 남아 /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중략)...

광주여, 무등산이여 /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 꿈이여 , 십자가여 /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 더욱 젊어져 가는 청춘의 도시여 / ....... / .......  김준태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

참고> 망월동

언니 오빠들이 / 봄비를 맞으며 / 노래를 부릅니다. / 무덤 속의 오빠들에게 /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 안경 쓴 할머니가 / 비를 맞으며 / 엉엉 웁니다. / 무덤 속의 언니가 / 보고 싶은가 봅니다. / 노래 소리를 듣고 / 무덤 속에서 / 제비꽃이 피어 납니다. /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 풀잎들이 / 할머니 머리를 만져 줍니다. / 5.18 묘역에서는 / 비가 와도 / 깃발이 펄럭입니다.

<김진경, 광주 서석국교 4학년>

참고> 오월의 노래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 붉은 꽃잎 져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이렇듯 봄이 가고 꽃피고 지도록 / 멀리 오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다하도록

해 기우는 분수 가에 스몄던 넋이 살아 / 앙천의 눈매 되뜨는 이 짙은 오월이여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참고> 5월 출정가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실고 어디갔지 /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피 피

참고> 바위섬 (배창희 작사□작곡 김원중 노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 이곳에 /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 나는 이 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 바위섬 = 광주

참고> 오월의 햇살 (이선희 노래)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 보이는건 슬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올리면 / 가던 걸음 멈추어서서 또 뒤를 돌아보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친구 어디로갔나

머물다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 오월의 햇살 가득 건너 우리 마음 따스하리

참고> 불씨  (한돌 작사·작곡, 신형원 노래, 1982)

그 누가 나를 / 사랑한다고 해도 / 이젠 사랑의 불꽃 / 태울 수 없네 / 슬픈 내 사랑 / 바람에 흩날리더니 / 뜨거운 눈물 속으로 / 사라져버렸네 / 텅빈 내 가슴에 / 재만 남았네 / 불씨야 불씨야 / 다시 피어라 / 끝내 불씨는 꺼져 꺼져 버렸네 / 이젠 사랑의 불꽃 피울 수 없네.

※ 이 노래는 5공 초기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패배감을 노래하고 있다. □불씨□는 야망과 정열과 투쟁과 항쟁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불꽃은 타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자기변명, 자기 정당화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는 최소한의 자존심, 바로 불씨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불꽃은 꺼져버렸지만 또 타오를 수 있는 불씨만큼은 가슴속에 살아있기에 □절대적인 힘□에 부딪쳐 물러나도 권토중래를 기약한다는 자기 위안의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참고> 그리고 그 후...

◐ 1988.  6공 정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실시

◐ 1990.  광주 피해자 보상법 제정

◐ 1993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광주 수습책 제시. 12□12를 □쿠테타적 사건□으로 규정

◐ 1995.7.18  서울지검, 5□18 수사 결과 발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불기소 결정 → 국민들의 반발 일어남.

◐ 1995.11  김영삼 대통령 민자당에 5□18 특별법 제정 지시

◐ 1995.11.30  12□12 및 5□18 사건 특별 수사본부 발족. 검찰 재수사 결정.

◐ 1995.12.2  전두환,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낙향 곧 연행, 구속 수감

◐ 1995.12.21  검찰, 전두환□노태우를 12□12 반란 혐의로 기소

◐ 1996.8  검찰, 전두환□노태우에 각각 사형□징역 22년 6월 구형

◐ 1997.  전두환□노태우 상고심 선고(전두환 무기징역으로 감형)

◐ 1998.  김영삼 정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사면.

참고> 전두환, 1988년 2월 외신과의 회견에서

광주 사태는 당시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가운데 빚어진 것으로서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고> 전□노 재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근본 규범은 국가 긴급성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2□12 및 5□18 사건을 법 이론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는 만큼 이같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 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하에 행해진 행태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 기관 침해다. 5□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체포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데 대해 광주 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광주 재진입 작전과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

상무 충정작전을 실시해서 도청 재장악을 위해 시위대를 진압해서 시위대와 교전 중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진입 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와 목표를 고려하면 사격이 필연적이란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발해진 것이다. 그 안에는 발포 명령을 포함해서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즉 광주를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상황 논리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집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란을 위한 행동이므로 재진입 작전시의 살상은 전두환 정호용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등 5명이 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전□노 항소심 판결 요지> 1996. 12. 16.

(11□12 대)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

1. 제5공화국 형성 과정

①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 : 통치권 장악

②□사회 정화□ :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공무원□언론인 강제 해직, 삼청 교육대

③헌법 개정 : 국보위에서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로

④민주 정의당 창당

⑤대통령 전두환 당선(1981. 3.)

2. 독재 정치 운영

①□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건설□ : 실제로는 강압적 정치

②국가 보위 입법 회의 : 정치□사회□□노동□언론 관련 악법 제정 →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탄압

3. 유화 정책

①제적 학생 복교

②민주화 인사 복권

③통행 금지 해제

④중고교생 교복□두발 자율화

⑤우민화 정책 : 연예, 오락, 컬러TV, 프로 스포츠 등

4. 다시 끌어 오르는 저항

①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 → 불신 증폭

②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③대학생□청년층 □독재 타도□ 투쟁

④대통력 직선제 요구

∀ 6월 항쟁으로...

참고> 신군부의 집권 일지

◐ 1980. 5월 18∼ 5.27 ; 계엄군, 광주항쟁 무력 진압. 계엄사령부는 7.22일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9명이라고 최종 발표했지만, 아직도 사망자 수, 행방불명자 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음

◐ 1980. 5.31 신군부, 대통령 자문·보좌 기구로 국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취임. 이후 국보위의 강권 통치

◐ 1980. 8.16. 최규하 대통령 사임,  < 사임 성명 >

□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책임 정치의 구현으로 불신 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해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민주국가의 평화적인 정권이양에 있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익우선의 국가적인 견지에서 임기 전에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도 확실히 정치 발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8.16)

◐ 1980. 8.21 전군 지휘관 회의,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 1980. 8.27 통일주체국민회의, 새 대통령에 전두환 선출(총투표자 252명중 무효 1표, 100%지지)

◐ 1980. 9.1 전두환 제 11대 대통령 취임

◐ 1980. 9.17. 군법회의 김대중에게 내란죄 적용, 사형 판결. 미국의 김대중 구명운동. 전두환, □김대중 카드□를 이용한 □방미□ 협상

◐ 1981. 1.21 미국, 전두환 초청

◐ 1981. 1.25 전두환,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대중의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

◐ 1981. 1.28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 1981. 2. 25 대통령 간접 선거 실시. 전두환 후보 전체선거인의 90.2% 득표 당선

◐ 1981. 3. 3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참고> 최규하 대통령은 어디에...

비상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17일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18일은 물론 21일까지 닷새동안 최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거나 정부 요인 또는 군 관계자나 민간인을 접견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5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최 대통령이 박충훈 총리 서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돼있다. 이는 당시 최 대통령이 신군부의 위세에 눌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돼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한겨레. 2002. 1. 9,>

참고> 전두환 취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