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결과에 대해 드리는 말씀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4,573 | 작성일 : 2011년 1월 22일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추운날씨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채석장 허가 저지에 대해 패소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고 변호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법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에서 계획된 판결로 귀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였습니다. 바로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학부모님!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에..그리고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례없이 일사천리로 그것도 2개월 남짓만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에게서 승산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다행히 유능한 변호사님을 만나 나름대로 승산 있다는 말까지 듣고 매일매일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승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정말 허탈하고 괴로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심정이 이럴진대 평소 석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오르내리시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셨던 교장 신부님 그리고 교감선생님의 심경은 참담 하시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학부모님 여러분께 죄송함과 동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죄인 아닌 죄인 같은 느낌마져 듭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보다 결속된 마음으로 학교에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앞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원고(주식회사 거창상운)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과 생존권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앞 도로에 펌프차량 주행으로 인한 피해, 채석장 개발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 모든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양업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수.학습권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실력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학교가 직접 원고의 자격으로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문제해결에 권리당사자로써 법정 투쟁할 수 있으며 또한 할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이번 일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한 패닉상태를 벗어나 다시 한 번 결연한 대응의지를 보여줍시다.
양업 구성원 모두가 더욱 학교를 사랑하고 결속하여 나아갑시다. 저 역시 자녀가 졸업을 하고서라도 재학생 학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비록 원거리에 있지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에 우선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부디 힘을 내시고 또한 희망을 가지시고 한결같이 우리학교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요. 이러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자녀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길이며 또한 승리의 길이 보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학부모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22일
양업고등학교 채석장 개발 저지 대책위원장 김상익 요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