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과 동 법 시행령(안) 안내
작성자 : 교무부 | 조회수 : 4,032 | 작성일 : 2014년 4월 25일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에 공포되었고, 현행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