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처분 취소 재결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실장 사영권 바오로 입니다.

토석채취허가처분 취소 재결 행정심판청구서를 오늘 오후 5시에 충청북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신부님의 검토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문안작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법원과 달리 당사자간 출석 구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면심사한답니다. 구술의 기회를 주어보았자 서면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랍니다.

행정심판은 신속을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서면으로만 심의하는데, 우선 청구자가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와 청구건이 심사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판가름 한답니다.

둘다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할것도 없이 가차없이 각하결정통보한답니다.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피청구인(청원군수)와 이해당사자인 (주)거창상운에 청구인의 제출서류 일체를 복사, 우편송달하여 반박서면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답니다. 대개 10일 이내의 기일을 준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더 기일을 줄수도 있고.

3자간의 모든서류가 도착하면 본격 심의하는데, 심리기일을 모두에게 통지한답니다. 행정심판의 생명인 신속을 위하여 구술할 기회는 모두에게 주지 않는 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도청공무원 3명, 민간변호사 및 대학교수 4명으로 총 7명입니다. 위원들이 3자간 제출 서면을 검토후 표결에 부칩니다.

이건의 경우는 매우특이하고 희귀한 사례로서 선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대개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다툼인데, 이 경우 거창상운이 왜 허가해주지 않느냐고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학교법인과 학교가 왜 거창상운에 허가를 해주었느고 따지는 드문경우라고합니다.

이름하여, 제3자 재결처분요구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학교법인과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분으로 재결을 청구하는것인데 법무담당관은 처음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 청구인과 행정기관의 다툼인데(왜 영업허가를 안내주느냐는 등), 엉뚱하게 제3자인 학교가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고 따지고 드는 아주 드문, 처음겪는 경우라고 합니다.

3자(학교, 군청, 업자)모두가 행정심판심의결과처분에 불복일때 서면을 더 보완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있는데 몇번이고 할수 있고, 이 마저도 아니면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되어 패소한 경우가 일반법원에서 승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경우, 제3자인 학교법인과 학교가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청구내용이 심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질것이라고합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제3자가 아니라 최우선적인 이해당사자인데, 법률적으로는 제3자 랍니다.

제가, 왜 제3자냐고 최우선적인 피해당사자이지, 하고 법무담당관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법무담당관이 상세히 법률적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좌우당간 잘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왔습니다.

법률상 학교는 법인체가 아니라서 소송자격이 없어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이사장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말에서 9월초에 재결서(판결문)이 보내질것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요즘 신설된 시민배심원제도를 활용, 이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를 시행할지는 위원들이 판단한답니다.

한달에 한번 행정심판이 열리는데 수십건을 심리한답니다. 제가 접수하는 동안에도 여러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심리일 하루에, 수십건을 심리하므로 구술의 기회를 주면 서면에 있는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위원들을 지겹게하고, 흥분하여 소리지르고 다투는 등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일절 구술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원군수나 거창상운은 소요경비에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다보니 법정대리인(변호사)를 선임 철저히 준비하여 서면제출할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 자신이 일단  이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행정심판은 청구소송비용이 전혀 없고 신속을 최우선으로 한다니 기대해 보아야지요.

깐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수록하다보니 6쪽이나 되는 긴 문장이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청구서를 넘겨다 보니까 청구서 달랑 한장만 제출합니다.

위원들이 읽다가 지겨워하지나 않을 런지 걱정도 되고...

일이 잘 풀리게 기도 부탁합니다. 진인사기천명으로 인간이 할일은 다했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원해야지요.

저도 이제 3년간 이일에 매달리다 보니 거창상운, 석산개발 이야기만 나오면 우선 지겨워지고 알레르기현상이 일어납니다.

행정실장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분히 매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들뜨고, 분산되고, 때론 격분하여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멀리서 때마다 만사 젖혀두고 달려오셔서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