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심리 결과 유보 판정 소식
작성자 : 행정실 | 조회수 : 5,712 | 작성일 : 2008년 9월 1일
양업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명의로 제기한, 토석채취허가처분 취소 재결 청구에 대한 심리가 2008. 08. 29 (금) 14:00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판단유보 사유는,
양업고와 청원군 등이 건물균열, 소음등 피해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피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위해 결정을 미룬것으로 1개월 뒤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것이라고 합니다.
양업고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보고서를, 청원군은 자체 선정한 서울의 건양기술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충북대학교는 석산개발업자가 발파예정통지한 날과, 통지 하지 않은 날도 고루 측정한데 비하여, 건양기술공사는 꼭 석산개발업자가 발파예정통지한 날만 내려와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학교가 지적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원군을 통해 제출되는 건양기술공사의 보고서는 신뢰성을 상실한 가치 없는 보고서이므로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말아달라하였는데, 심의관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듯 합니다.
학교는 당초 청원군이 선정한 건양기술공사 관계자들에게 삭산개발업체가 발파예정통지한 날만 측정하면, 업자들이 이를 의식, 약하게 발파하니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하였는데도, 그들은 청원군과 3번의 측정을 계약했으므로 우리는 그 계약날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석산개발업자들은 발파를 통지한 날은 평소보다 약하게 발파하여 아예 측정치가 안나오게 하였고, 통지하지 않은 날은 평소 대로 학교 건물이 뒤흔들릴 정도로 폭파하는 트릭을 썻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7일 마지막날에 측정할때는 건양측의 기술자들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이 지긋한 관리자들이 내려왔는데, 한 석산개발업체가 그날따라 평소대로 강하게 발파하자 갑자기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면서 측정치가 안나온다고 하였고, 진동기의 이 버튼, 저 버튼을 마구 눌러대고, 그래도 측정값이 안나타난다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교가 이 정도의 발파인데 측정치가 안오다니 당신들이 진동측정기계조작을 잘못한게 아니냐, 오늘 충북대학교 팀도 측정하였는데 높은수치가 나왔다 강하게 항의하니까, 허둥대면서, 서울본사에 휴대전화하여 이 상태를 설명하며, 자문을 구하는 등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였고,
가멜라 수녀님과 행정실장이 통화내용을 들을까봐 밖으로 나가서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등 무척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이 측정한 것은 무효다, 측정치값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는데, 그들은 여기서는 측정치값이 안나오지만 서울에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나온다는 주장을 하기에,
학교는,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마치 처녀가 시집도 안갔는데, 컴퓨터에 연결하면 애가 나온다는 식의 억지주장 아니냐 여기서 안나오는 데 왜 서울에 가면 나오느냐, 그럼 여기서 학교 컴퓨터에 연결해봐라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어지럽게 구사하면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버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청원군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학교건물에 일부 균열이 있으나 이는 시공상 및 재질에 따른 문제이지 석산개발업체의 발파와는 무관하다고, 학교가 이미 그럴것이라고 예상했던대로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증이나 측정을 할때는 모든이가 납득한만한 방식과 태도로 공정하게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학교로 하여금 도저히 신뢰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한 학교의 의견서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학교에서 그간의, 그들 모두의 행동을 판단하건대, 청원군과 석산개발업자, 건양기술공사간에 말을 맞추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었나 의심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대로 사필귀정입니다.
2008. 08. 29 (금) 13:30에 열린 충북도청 앞 대회에, 무더운 날씨에도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멀리서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개선되어 더 이상 귈기대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 09. 08 (금) 16:00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 홈피 운영위원회 바로가기 코너에 글 올렸습니다.
판단유보 사유는,
양업고와 청원군 등이 건물균열, 소음등 피해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피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위해 결정을 미룬것으로 1개월 뒤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것이라고 합니다.
양업고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보고서를, 청원군은 자체 선정한 서울의 건양기술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충북대학교는 석산개발업자가 발파예정통지한 날과, 통지 하지 않은 날도 고루 측정한데 비하여, 건양기술공사는 꼭 석산개발업자가 발파예정통지한 날만 내려와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학교가 지적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원군을 통해 제출되는 건양기술공사의 보고서는 신뢰성을 상실한 가치 없는 보고서이므로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말아달라하였는데, 심의관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듯 합니다.
학교는 당초 청원군이 선정한 건양기술공사 관계자들에게 삭산개발업체가 발파예정통지한 날만 측정하면, 업자들이 이를 의식, 약하게 발파하니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하였는데도, 그들은 청원군과 3번의 측정을 계약했으므로 우리는 그 계약날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석산개발업자들은 발파를 통지한 날은 평소보다 약하게 발파하여 아예 측정치가 안나오게 하였고, 통지하지 않은 날은 평소 대로 학교 건물이 뒤흔들릴 정도로 폭파하는 트릭을 썻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7일 마지막날에 측정할때는 건양측의 기술자들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이 지긋한 관리자들이 내려왔는데, 한 석산개발업체가 그날따라 평소대로 강하게 발파하자 갑자기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면서 측정치가 안나온다고 하였고, 진동기의 이 버튼, 저 버튼을 마구 눌러대고, 그래도 측정값이 안나타난다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교가 이 정도의 발파인데 측정치가 안오다니 당신들이 진동측정기계조작을 잘못한게 아니냐, 오늘 충북대학교 팀도 측정하였는데 높은수치가 나왔다 강하게 항의하니까, 허둥대면서, 서울본사에 휴대전화하여 이 상태를 설명하며, 자문을 구하는 등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였고,
가멜라 수녀님과 행정실장이 통화내용을 들을까봐 밖으로 나가서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등 무척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이 측정한 것은 무효다, 측정치값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는데, 그들은 여기서는 측정치값이 안나오지만 서울에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나온다는 주장을 하기에,
학교는,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마치 처녀가 시집도 안갔는데, 컴퓨터에 연결하면 애가 나온다는 식의 억지주장 아니냐 여기서 안나오는 데 왜 서울에 가면 나오느냐, 그럼 여기서 학교 컴퓨터에 연결해봐라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어지럽게 구사하면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버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청원군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학교건물에 일부 균열이 있으나 이는 시공상 및 재질에 따른 문제이지 석산개발업체의 발파와는 무관하다고, 학교가 이미 그럴것이라고 예상했던대로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증이나 측정을 할때는 모든이가 납득한만한 방식과 태도로 공정하게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학교로 하여금 도저히 신뢰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한 학교의 의견서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학교에서 그간의, 그들 모두의 행동을 판단하건대, 청원군과 석산개발업자, 건양기술공사간에 말을 맞추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었나 의심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대로 사필귀정입니다.
2008. 08. 29 (금) 13:30에 열린 충북도청 앞 대회에, 무더운 날씨에도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멀리서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개선되어 더 이상 귈기대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 09. 08 (금) 16:00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 홈피 운영위원회 바로가기 코너에 글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