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 석산개발 누구 손 들어줄까(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중부매일 3면)

<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중부매일 3면>

옥산 석산개발 누구 손 들어줄까

오늘 개발허가취소 소송 최종심리 진행
양업高․회사측 입장 팽팽 …결과 주목

 청원군 옥산면 석산개발을 놓고 회사측과 인근 양업고․주민들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29일 석산개발허가취소 재결 행정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지난 24일 양업고를 방문해 학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건물을 둘러본데 이어 거창상운 석산개발 산지를 방문해 청원군청 직원들로부터 석산개발 허가 당위성에 대한 군청의 의견을 들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업체측이 의뢰한 (주)건양기술공사와 양업고가 의뢰한 충북대 환경공학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도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양기술공사는 행정심판위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양업고 건축물균열부분에서는 벽체균열 및 도색부분이 떨어지고 옥상층 외부벽체 미장이 떨어져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벽체 및 벽체이음 부분, 화장실타일, 벽체마감재 및 슬라브, 보등에 발생된 균열은 건조수축 및 열화현상 등 이질재에 따라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조물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균열발생 한계인 1/500보다 적은 1/600에서 1/10,800으로 조사돼 정상적인 유지관리 등급인 B등급으로 조사됐으며 발파시 진동측정 최대치는 0.05cm/sec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 0.3cm/sec이하이며 소음은 53.3dB로 발파작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충북대환경공학과 전문팀이 조사한 발파작업시 진동측정 결과 기준치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업고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돈을 모아 업체를 선정한 뒤 발파 일정을 잡아 측정을 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냐”며 “29일 궐기대회를 통해 청주시민과 도행정심판위원들에게 학교측 주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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