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갔는가, 안 갔는가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3,935 | 작성일 : 2010년 10월 6일
못 갔는가, 안 갔는가?
얼마 전 국무총리 후보와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했다. 또한 딸 특채문제로 장관이 낙마한 일이 있었다. 또 다시 새 총리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을 놓고 그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국민 절반가량이 총리 후보에 대해 ‘도덕성, 능력, 리더십’ 등 여러 덕목에서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면제 부분에서 ‘못 갔다’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정서와 남북대치상황에서, 군 면제인 총리 후보는 과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국민들은 병역의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시’ 문제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데, 국민들 누구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라는 ‘의도적 병역기피’ 로 간주하고 있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는 왜 도덕적이질 못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저자는 칸트의 주장을 빌어 “우리는 ‘순수 실천이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이성적 사고능력이 자유의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각자의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자유’, ‘이성’의 관계가 어떻게 밀도 있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 결정되는 준거가 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에는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를, ‘자유’에서 자율과 타율을, ‘이성’에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대비시켜 도덕성을 잘 설명한다. 도덕에서 의무 동기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끌림 동기는 목적보다 수단에 기울어 비롯된 조건부 동기를 말한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무는 의무 동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대접을 받을 터이지만, 모든 이가 납득할 분명한 이유 없이 면제를 받았다면, 이는 신분상승에 따른 권리만 생각하는 끌림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동기에서 행동함을 배우고, 이성에 날을 세워 미래를 선택하는 데 충분한 자율성을 훈련해야 한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도덕법에 준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올바로 행사되어 질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자유의지로 고통을 적당히 피해감이 아니라, 기꺼이 의무를 지고가기로 매번 결정해야 한다. ‘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이유는 자라나는 동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운전대를 남에게 빼앗겨 타율적으로 성장했으며, 그런 반복이 습관화되어 수단이 목적인양 착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왜, 나는 도덕적이질 못한가.’하는 그 문제의 답은 ‘도덕’과 ‘자유’, ‘이성’이라는 세 개념이 도덕법에 맞게 얼마나 밀도 있게 자신을 성숙시켰는가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논리와 실용논리를 중요시해서, 철학을 기초한 인문학을 배움터에서 간과했다. 그 결과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철학에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비롯된 뚜렷한 공직관을 지닐 수 없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dlige,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14세기 프랑스 고위 공직자에서 볼 수 있었던 의무동기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삶 속에 전혀 녹아있지 않은 듯하다. 이제는 끌림 동기로 살아 온 지도자들을 국민들은 결코 원치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이성은 무뎌진 칼이 되어 적당히 제멋대로 자신과 타협하고 수단에 기울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직무 면에서 공직관 부재로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외면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의 모 대학이 도덕성 증진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5개 이상 이수해야 졸업하도록 했다는 소식이다. 오랜만에 배움터에서 미래를 향한 신선한 바람이 분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창세2,17)라는 하느님의 ‘정언명령’이 생각났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창세3,5)라는 유혹에 사람은 흔들린다. 결국은 이런 유혹의 끌림이 인간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정언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가언명령’ 이 작용한 결과, 늦게 서야 자기가 알몸인 줄 알고는 부끄러워 죄의 실체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 속에서 청문회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슬프기까지 하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경제적 논리와 이익을 쫓기보다,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성을 번뜩여 ‘정언명령’에 성실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가 물어도 흠 없고 떳떳하고 자유로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만나고 싶어 한다.
얼마 전 국무총리 후보와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했다. 또한 딸 특채문제로 장관이 낙마한 일이 있었다. 또 다시 새 총리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을 놓고 그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국민 절반가량이 총리 후보에 대해 ‘도덕성, 능력, 리더십’ 등 여러 덕목에서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면제 부분에서 ‘못 갔다’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정서와 남북대치상황에서, 군 면제인 총리 후보는 과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국민들은 병역의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시’ 문제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데, 국민들 누구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라는 ‘의도적 병역기피’ 로 간주하고 있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는 왜 도덕적이질 못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저자는 칸트의 주장을 빌어 “우리는 ‘순수 실천이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이성적 사고능력이 자유의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각자의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자유’, ‘이성’의 관계가 어떻게 밀도 있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 결정되는 준거가 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에는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를, ‘자유’에서 자율과 타율을, ‘이성’에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대비시켜 도덕성을 잘 설명한다. 도덕에서 의무 동기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끌림 동기는 목적보다 수단에 기울어 비롯된 조건부 동기를 말한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무는 의무 동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대접을 받을 터이지만, 모든 이가 납득할 분명한 이유 없이 면제를 받았다면, 이는 신분상승에 따른 권리만 생각하는 끌림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동기에서 행동함을 배우고, 이성에 날을 세워 미래를 선택하는 데 충분한 자율성을 훈련해야 한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도덕법에 준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올바로 행사되어 질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자유의지로 고통을 적당히 피해감이 아니라, 기꺼이 의무를 지고가기로 매번 결정해야 한다. ‘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이유는 자라나는 동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운전대를 남에게 빼앗겨 타율적으로 성장했으며, 그런 반복이 습관화되어 수단이 목적인양 착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왜, 나는 도덕적이질 못한가.’하는 그 문제의 답은 ‘도덕’과 ‘자유’, ‘이성’이라는 세 개념이 도덕법에 맞게 얼마나 밀도 있게 자신을 성숙시켰는가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논리와 실용논리를 중요시해서, 철학을 기초한 인문학을 배움터에서 간과했다. 그 결과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철학에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비롯된 뚜렷한 공직관을 지닐 수 없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dlige,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14세기 프랑스 고위 공직자에서 볼 수 있었던 의무동기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삶 속에 전혀 녹아있지 않은 듯하다. 이제는 끌림 동기로 살아 온 지도자들을 국민들은 결코 원치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이성은 무뎌진 칼이 되어 적당히 제멋대로 자신과 타협하고 수단에 기울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직무 면에서 공직관 부재로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외면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의 모 대학이 도덕성 증진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5개 이상 이수해야 졸업하도록 했다는 소식이다. 오랜만에 배움터에서 미래를 향한 신선한 바람이 분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창세2,17)라는 하느님의 ‘정언명령’이 생각났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창세3,5)라는 유혹에 사람은 흔들린다. 결국은 이런 유혹의 끌림이 인간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정언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가언명령’ 이 작용한 결과, 늦게 서야 자기가 알몸인 줄 알고는 부끄러워 죄의 실체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 속에서 청문회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슬프기까지 하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경제적 논리와 이익을 쫓기보다,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성을 번뜩여 ‘정언명령’에 성실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가 물어도 흠 없고 떳떳하고 자유로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만나고 싶어 한다.
